대체공휴일 확대 추진 .. 시행 날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휴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되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민주당의 대체 공휴일 전면확대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며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효과가 4조2천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 2조1천억원, 3만6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공휴일 지정 어떻게?

 

현재는 설·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연휴가 아닐 경우 월요일)’을 쉬도록 돼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공청회를 열어 대체공휴일 확대를 논의한다.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올해 광복절 이튿날인 8월16일(월)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여야 갈라지는 대체 공휴일 정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도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된다. 현재는 공휴일 중 설 연휴와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하고 있다.
 

여야 정책 차이

여당은 법률 개정을 통한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상태다. 이미 행안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해도 여러개다. 지난해 11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부터 시작해 강병원ㆍ정청래ㆍ서영교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대체휴일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박완수 의원 등 10명이 대체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제출한 법안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현재 ‘관공서 공휴일 규정(시행령)’에 따라 적용되는 대체휴일 대상(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다른 공휴일로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 대체 휴일 추진?

 

다만 대체휴일을 어느 날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다소 차이가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전’ 비공휴일을 지정하자고 한다. 반면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후’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올해 8월 15일의 경우, 서 의원 안대로라면 13일(금요일), 강 의원과 박 의원 안대로 라면 16일(월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국회 차원에서 대체휴일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9년 전인 2013년 대체공휴일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부담 등을 이유로 법률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시행령)을 바꿔 기업에 자율성을 주자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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