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 통치론ㅣ' 국왕도 법 아래야! ' 빠꾸없는 사나이 존 로크의 인생을 건 도박 #존 로크 #통치론

'왕권 신수' 국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이 문장에 써져있는 단어의 의미들의 조합보다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은 신이 임명한다.'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는 왕의 불가침의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왕의 권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소리죠.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권력, 그 위에는 오직 신만이 있는 권력. 누구도 그에게 명령할 수 없는 권력.  

 

그게 바로 왕권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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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 그 절대적이라고 믿어지는 왕권을 겁나게 깐 후 빤스런(?) 중인 한 자연과학 전공자. 존 로크

사나이 존 로크의 모습

그리고 그가 왕권을 신랄하게 까는 데 이용한 그의 저서, '통치론' 

 

존 로크는 무엇을 믿고 주장했으며, 어떻게 그 시대에 왕권을 깔 수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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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크의 저서 '통치론'에 담겨있는 사상    

 

로크의 저서, 통치론은 2개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논문은 왕권신수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고 있는데,

통치론의 표지

이 책에서 로크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왕권 신수설과 그 추종자들을 비판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잘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로크 사상의 핵심은 두번째 논문에 담겨있는데요. 로크의 사상을 이야기하면 첫번째로 자연상태, 두번째로 사회계약설, 그리고 세번째로 인민의 저항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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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 상태란 무엇일까     

 

존 로크에게 자연 상태란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상태' 입니다. 

 

이 상태가 자연상태라고 지칭된 이유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연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사상을 로크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무리없이 받아들여지는 사상이지만 생각해보세요, 300년 전, 아직 계급제도도 사라지지 않은 시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혁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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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회계약론    

 

존 로크가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설명하는 것은 '국가의 기원' 인데요. 로크에게 있어서 국가란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자연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여러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탄생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상태인데 왜 이러한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를 만드는 것일까요?

 

로크는 이에 이렇게 답합니다. "자연상태는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가 아니며 언제나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침해당할 위기에 놓인다."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법'이라는, 인간이 만든 실정법과는 다른, 신이 만든 법이 자연상태에서 존재함으로써 인간 사이의 갈등을 예방해줍니다. 

그러나 이 자연법을 지키지 않는 몇 인간들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할 위기에 상시 놓여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더라도 이 갈등을 중재하고 가해자를 심판해줄 '공정한 재판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인간은 자연상태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신체, 자유, 그리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상호 간의 동의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며 이것이 '국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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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민의 저항권    

 

로크의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국가란 그 구성원인 인민의 신체,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자연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이 국가가 자신의 신체, 자유 및 재산을 온전하게 보전해주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실로 급진적이고 거의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왕이 통치하는 군주국가에선, 이 절대적인 왕권에 도전하여 신민들이 저항할 수 있다는 권리를 주장한 로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책을 썼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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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크가 이런 사상의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    

 

현대에도 사회체제가 국가에 의해 규제되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면 많은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300년 전 왕이 존재했던 시대에는 왕을 비판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로크는 어떻게 이런 대담한 사상의 책을 써서 

왕의 권력은 신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을 사회에 내놓은 것일까요?

 

로크 자신이 용감(?)했던 탓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로크가 이 책을 쓸 수 있게끔 크게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치론'이 출간되었던 1689년,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전인 1688년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명예혁명은 간단히 말해서, 로마 카톨릭을 숭배하며 절대 왕권을 주장하는 제임스 2세로부터 영국의 의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확립시킨 것을 말합니다.

명예 혁명 후 왕으로 추대된 윌리엄 3세

이 혁명으로 인해서 제임스 2세는 폐위되었으며, 영국 의회는 윌리엄 3세를 추대하고 권리장전을 통해서 그 어떤 영국의 왕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을 제정, 변경할 수 없다는 조약을 만들면서 왕의 '절대 권력'을 제한했죠!

 

로크가 통치론 같은 급진적인 사상의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살던 시대가 이렇게 왕의 권력 하에 통치되는 시민들이 아니라, 자주적으로, 자유롭게 통치하는 시민 정부를 원했기 때문에 그에 부흥해서 이러한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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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구닥다리 같은 사상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는 점점 옳은 민주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러한 책을 다시 읽어보지 않아도 민주주의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사회라면 저는 과감히 그러한 책은 평생 쳐다도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주의는 병들었고, 권력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로크가 말한 "권력은 반드시 모든 인민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는 것입니다.